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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영국 정부 불신임 투표 부결: 메이가 살아남았지만,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1월 16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306명 찬성, 325명 반대로 부결됐다. 테리사 메이 정부는 목숨을 부지했다.

보수당은 총선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부결의] 책임을 지고 실각하는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성 정치의 위기가 해소되지도, [기성 정치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길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불신임안을 상정했던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메이의 “좀비” 내각이 통치할 자격을 잃었으니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의원 마이클 고브는 거친 말로 좌파를 비난하며 반대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브는, 코빈이 영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탈퇴와 핵무기 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코빈이 시리아에서 “파시즘에 맞선 전쟁”에 참여하길 거부했으며 유대인 차별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고브의] 호통치는 연설은 보수당 지도부의 생각을 또렷하게 보여 준다.

지난해 12월 보수당 내부 투표에서 메이 불신임을 지지한 보수당 의원 117명과, 1월 15일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비슷한 수의 보수당 의원들은 총선을 피하려고 한마음 한뜻으로 메이 구하기에 나섰다.

[북아일랜드 우파 정당이자 연정 파트너인] 영연방병합당도 보수당을 편들었다. 만약 이들이 불신임에 투표했다면 정부는 실각했을 것이다.

수치스럽게도 노동당 전 의원 존 우드콕도 메이 퇴진에 반대했다. 우드콕은 한때 코빈이 총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제 초점은 브렉시트로 돌아왔다.

메이의 브렉시트 협상안이 230표 차로 부결되면서 의회 역사상 최악의 창피를 당한 다음 날, 메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메이는 자신의 “레드 라인”[한계선]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으며, 여태껏 처참하게 실패했던 공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은 후 메이는 의회 지도자들 모두에게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코빈이 즉각 거절해야 하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코빈은 메이와의 대화에 응하는 전제 조건으로 ‘노 딜 브렉시트[합의안 없는 브렉시트]’에 관해서는 대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걸었다.

메이는 그 조건을 단칼에 거절했고, 그에 따라 코빈과의 대화는 결렬된 것처럼 보였다.

시선을 의회 밖으로 돌려 보면, 사장들은 압박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시티오브런던[런던 금융가]의 고위 인사들은, 하원의원들이 ‘터무니없고’ ‘몹시 분노스럽게도’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금융권은 이제 유럽연합 탈퇴 프로세스를 동결하자고 요구한다.”

보수당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규정한 조항] 적용을 연장해 유럽연합을 떠나는 날짜(현재로선, 3월 29일)를 미뤄 볼까 고민한다.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제시되자마자 보수당은 분열했다.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는 1월 15일 밤 기업주들과 전화 회의를 갖고, 정부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한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암시했다.

그러나 1월 16일 아침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 앤드리아 리드섬은 기한 연기 가능성을 부인했다. 리드섬은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유럽연합 탈퇴를 연기하지도,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노동자 연대>에 실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