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자유

자유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이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 그러한 주장이 설득에 그치고, 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 자유가 갖는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정치적 자유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도입을 자유로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유지 될 수 있을까?

대우의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에 따른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 능력이나 출발시점에서 보유한 자원이 같다고 전제해도, 무방한 개인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여가를 더 선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더 좋아한다면, 시장을 통한 수익의 불평등은 총 수익의 평등이나 대우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급료를 많이 주는 고된 직장보다는 여가시간이 더 많은, 틀에 박힌 직장을 선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평등하게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면 그들의 소득은 더욱 근본적인 의미에서 불평등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균등한 대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하고 흥미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불평등의 많은 사례가 이 경우에 속한다. 화폐 소득의 격차는 직업이나 사업의 여타 특성에 따른 격차를 상쇄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의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이 격차들은 금전적·비금전적 ‘순이익’의 총량을 똑같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균등화 격차equalizing differences’다.

Milton Friedman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대표적 저작, 자본주의와 자유.
책을 산 지는 좀 되었는데, 이제야 읽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