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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세계적 경제 위기와 긴축의 시대에 당신은 ‘노르딕 모델’은 이렇게저렇게 다르고 스웨덴은 나머지 유럽 곳곳에 빠르게 퍼지는 듯한 위기를 피하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들을 것이다. 2011년 10월 아일랜드의 진보적 경제 싱크탱크인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 싱크탱크’(TASC)는 ‘노르딕 모델: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탄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저명한 인사들이 스칸디나비아 방식을 어떻게 아일랜드에 들여올 수 있을지 발표했다. 노르딕 모델은 조화로운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 즉 시장의 광기를 길들일 수 있고 더 평등한 사회를 육성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은 진정으로 개혁과 더 나은 사회를 바란다. 하지만 노르딕 모델은 그저 말과 미사여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아일랜드] 노동당 정부의 장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긴축 정책이 사실은 진보적 개혁인 양 사람들을 속이려 할 때 그렇다.

스웨덴 등 노르딕 모델의 실상은 흔히들 생각하는 ‘지상천국’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이 높고(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부의 40퍼센트를 통제하는 반면, 인구의 4분의 1은 어떤 형태로든 금융 자산이 전혀 없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아일랜드보다 높고,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은 것이다. 2004년 스웨덴은 최고경영자들의 보수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다. 이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무상 급식, 보편적으로 [학자금] 보조금을 받는 무상 대학 교육, 20세 미만 무상 의료가 있는 한, [스웨덴 등] 복지국가가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주장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런 제도들은 노동계급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기대에 좋은 영향을 주므로, 일축해 버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글의 주된 목표는 [2012년] 현재의 [스웨덴] 우파 연립정부가 복지국가를 후퇴시키려 애쓰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고 노르딕 모델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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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에 실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