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 여전히 노동자・철거민은 DNA 채취 대상

얼마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 하나를 보여줬다. 헌재가 DNA법을 위헌 판결을 내려서 이춘재 같은 범죄자 DNA 채취를 못하게 됐다는 글이었다.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344)됐는데, DNA법을 2019년 내로 개정해야 함에도 개정하지 않았으니 ‘못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듯했다.

이춘재 같은 범죄자를 잡길 바라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우려스러운 글이었다. 여자친구가 의견을 묻길래, 법률 체계에 관해서 자세히는 모르니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수형자가 아닌 피의자에게까지 DNA 채취하는 것은 문제다. 둘째, DNA법은 흉악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둘째를 얘기하며 기아자동차의 김우용 활동가가 DNA 채취 대상이 됐었다는 기사를 보여줬다.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대표발의해 DNA법이 일부 개정된 모양이다. 딱 위헌요소로 결정난 제8조만 개정한 듯하다(그리고 제8조의2 신설). “채취대상자는 채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이 받아들여진 경우 정보담당자는 이미 채취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만 마련한 것이다.

즉, 용산참사, 금속노조 KEC지회 점거투쟁 등 노동자, 철거민의 투쟁은 여전히 DNA 채취 대상이다. (애초에 DNA법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도 KEC지회 노동자들이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수형인 중 실형확정자는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벌금, 집행유예, 조건부선고유예 등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래도 DNA법이 이춘재 같은 ‘흉악범죄자’를 잡는 법일까?

이슬람 여성이 히잡 위에 샴푸칠을 하는 광고, 진짜일까?

여자친구가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며 보여줬다. “이슬람 문화권의 흔한 샴푸광고.jpg”라는 제목이 붙은 게시글이었는데, 히잡을 쓰고 샴푸 거품을 내고 있는 여성 사진이었다.

게시글이 지금은 지워져서 댓글 반응을 직접 읽어볼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다른 커뮤니티들에 올라온 같은 종류의 게시글을 보면 “답 없는 종교”라는둥 하는 반응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 광고는 샴푸 광고가 아니라 헤드스카프 광고다. 90년대식 샴푸 광고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히잡이 법적 강제인 지역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건 차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나? 편견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알제리 대선: 독재 세력 복귀를 위한 부정선거를 거부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다

12월 12일 알제리에서는 대중 항쟁으로 퇴진한 독재 정권이 권좌에 복귀하려고 조작한 대선이 강행됐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12월 8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총파업과 거리 시위에 뒤이은 것이었다.

“장성들을 쓰레기통에!”라는 구호가 거리를 휩쓸었다.

시위는 선거일을 넘겨 공식 휴일인 금요일에도 이어졌다(이번 금요 시위는 2월에 알제리 항쟁이 시작된 이래 43주째 이어진 금요 시위였다). 경찰이 시위대를 위협했지만 대중은 굴하지 않고 시위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알제 도심을 행진했고, 지방 도시들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알제리 제2의 도시 오랑에서는 경찰이 평화 시위를 공격해 400여 명을 체포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공식 집계로도 알제리 대선 역사상 가장 낮은 39.93퍼센트를 기록했다. 중도 야당 ‘문화와 민주주의 연합(RCP)’은 실제 투표율이 8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독립 언론들도 실제 투표율을 10퍼센트 내외라고 추산했다. 4일간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수도 인근 도시 티지우주와 베자이아에서는 공식 집계로도 투표율이 1퍼센트 미만이었다. SNS에는 투표 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인증’ 동영상이 속속 업로드됐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독재 정권 시절 총리였던 압델 마드지드 테분이 58.15퍼센트를 득표해 대통령으로 당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알제리인들은 투표 결과가 사기라며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시위 참가자 오마 부레가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걸 선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군부의] 내정(內定)일 뿐입니다.” 알제리 독립 전쟁 참전 용사 출신이자 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체포된 자신의 삼촌이 운동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부레가는 전하기도 했다.

“우리는 부테플리카를 끌어내렸고, 이 체제의 모든 인간들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 리아드 메케르시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듯, 알제리인들은 테분과 군부에 맞서 투쟁을 이어 갈 듯하다.

테분은 “시위대에 손을 내밀어 대화를 청할 것”이라며 시위대를 다시 기만하려 하지만, 테분의 앞에는 정당성 위기뿐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 항쟁의 배경이 된 근본적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알제리인 넷 중 한 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만 28퍼센트에 이른다. 알제리 외화 수입의 95퍼센트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는데, 유가는 2014년 급락 이래 계속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알제리 정부는 이미 2020년 예산안에서 공공 지출 예산을 9퍼센트 삭감했다.

기만적인 대선은 대중의 분노를 무마하지 못했다. 알제리 항쟁이 더 강력하게 지속돼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노동자 연대〉에 실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