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 여전히 노동자・철거민은 DNA 채취 대상

얼마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 하나를 보여줬다. 헌재가 DNA법을 위헌 판결을 내려서 이춘재 같은 범죄자 DNA 채취를 못하게 됐다는 글이었다.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344)됐는데, DNA법을 2019년 내로 개정해야 함에도 개정하지 않았으니 ‘못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듯했다.

이춘재 같은 범죄자를 잡길 바라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우려스러운 글이었다. 여자친구가 의견을 묻길래, 법률 체계에 관해서 자세히는 모르니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수형자가 아닌 피의자에게까지 DNA 채취하는 것은 문제다. 둘째, DNA법은 흉악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둘째를 얘기하며 기아자동차의 김우용 활동가가 DNA 채취 대상이 됐었다는 기사를 보여줬다.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대표발의해 DNA법이 일부 개정된 모양이다. 딱 위헌요소로 결정난 제8조만 개정한 듯하다(그리고 제8조의2 신설). “채취대상자는 채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이 받아들여진 경우 정보담당자는 이미 채취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만 마련한 것이다.

즉, 용산참사, 금속노조 KEC지회 점거투쟁 등 노동자, 철거민의 투쟁은 여전히 DNA 채취 대상이다. (애초에 DNA법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도 KEC지회 노동자들이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수형인 중 실형확정자는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벌금, 집행유예, 조건부선고유예 등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래도 DNA법이 이춘재 같은 ‘흉악범죄자’를 잡는 법일까?

이슬람 여성이 히잡 위에 샴푸칠을 하는 광고, 진짜일까?

여자친구가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며 보여줬다. “이슬람 문화권의 흔한 샴푸광고.jpg”라는 제목이 붙은 게시글이었는데, 히잡을 쓰고 샴푸 거품을 내고 있는 여성 사진이었다.

게시글이 지금은 지워져서 댓글 반응을 직접 읽어볼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다른 커뮤니티들에 올라온 같은 종류의 게시글을 보면 “답 없는 종교”라는둥 하는 반응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 광고는 샴푸 광고가 아니라 헤드스카프 광고다. 90년대식 샴푸 광고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히잡이 법적 강제인 지역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건 차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나? 편견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운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