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미흡한 교사 선발 수 확정 발표: 이간질에 맞서며 교사 수 대폭 확충을 요구해 가자

9월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TO)을 최종 확정했다. 총 4천88명으로 지난 8월에 발표한 사전 예비 인원 3천321명보다 767명(18.8퍼센트) 늘었다. 집회와 동맹휴업을 비롯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정부가 교사 수를 조금은 늘렸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총 6천22명을 선발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1천934명(32.1퍼센트)이나 줄었다. 2016학년도에는 6천591명, 2015학년도에는 7천62명을 선발했다. 아직 올해 시험 응시 인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년과 비슷한 정도로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면 약 3천 명 정도가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교육부가 이후에도 교원 정원을 줄여나갈 예정(이미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내년도 정원은 동결했다)이라는 점을 볼 때, 청년실업자가 되는 교대생들이 점점 늘어날 듯하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다. 게다가 초등학교 학령아동 수는 통념과 달리 정체 세에 들어섰다.(https://wspaper.org/article/19276 참고)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일부 도 지역은 시험 응시 인원이 정원에 미달해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임용시험 응시생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이 ‘임용 대란’의 원인인양 말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들이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임용시험을 다시 본다며 이를 ‘이기주의’로 몰아붙인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난 5년간 임용시험 응시자 중 현직 교사의 비율은 약 21퍼센트였는데, 올해도 그 정도 비율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현직 교사들이 모조리 임용시험에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덧붙여 모든 임용시험 응시생들이 각 지역으로 골고루 흩어져서 시험을 치른다고도 가정해보자. 그렇다 해도 (현직 교사를 제외하고) 교대생 약 1천600명 정도가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이기주의?

그리고 정부는 현직 교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이기주의’라 매도할 자격이 없다. 한국에서는 교육·문화·경제 등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방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여태껏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며 ‘효율성’의 논리로 지방 교육의 질을 낮춰 왔다. 이는 지방에 남아 있던 교사들마저 떠나라는 꼴 아닌가?

정부는 지역가산점(그 지역에 위치한 교대를 졸업한 응시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올릴 뿐 아니라, 1차 시험에만 적용되던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전부터 임용 TO가 적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던 부산교대와 제주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특히 더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현직 교사와 교대생들을 이간질할 뿐 아니라, 교대생들 사이에서의 분열도 바라는 것이다. 지역가산점 확대 방향을 지지하는 서울교대 총학생회의 입장이 염려스러운 이유다.

교사를 대폭 확충하는 것만이 대안이다. 이는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많은 청년들과 노동계급에게 이로운 일이다. 바닥을 향한 경쟁을 멈춰야 실업에 고통받는 ‘헬조선’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대생 일부에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반대하는 것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제한된 ‘파이’를 강요하며 학교 비정규직과 예비교사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면 ‘파이’를 대폭 키우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임용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정부가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더욱 줄이는 데 좋은 구실(‘경쟁력 강화’)이 될 수 있다. (https://wspaper.org/article/18196 참고)

이번 교사 임용 선발 수는 한참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거듭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해 전체 ‘파이’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과 예비교사들을 대립시키는 이간질에 맞서며, 교사를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노동자 연대〉에 실린 독자편지.

교대생 동맹휴업 정당하다: 더 큰 연대를 추구하며 교사 수 대폭 확충하자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릴레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9월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에는 전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11일에는 춘천교대, 12일에는 광주교대, 13일에는 경인교대, 14일에는 부산교대, 공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8월 3일 각 시·도 교육청이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TO)을 사전 예고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44.9퍼센트(2천7백1명)나 줄었다. 이에 교대생들이 분노하며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간 것이다.

교육청들은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드니 신규 교사도 줄여야 하고, 정부가 교사 선발 규모를 유지하게 했던 탓에 임용 적체가 심각하다고 변명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 전국에서 초·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총 5천24 명이 발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임용 적체를 마치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처럼 묘사하는 교육청과 언론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선 안 된다. 이는 교대생들이 주장하듯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이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 뿐 아니라, 신규 교사를 줄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과거 사실을 하나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74년 교육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10퍼센트 미만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9년 목포, 안동, 군산, 마산, 강릉의 교대들을 폐지하고, 남아 있는 교대들의 입학 정원도 대폭 줄였다. 오늘날 4백여 명의 신입생을 받는 대구교대의 경우 당시 겨우 1백20명만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1970년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무려 50명대로 ‘콩나물 시루’ 같은 과밀 학급이 심각한 문제였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원의 과잉 양성’ 운운한 것이다! 이처럼 신규 교사 정원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일이지,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아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다. 2016년 기준 초등학교는 23.6명으로, OECD 평균은 21.1명이다. 중등은 더욱 심각해서 한국 31.6명에 OECD 평균 23.1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데만 해도 2020년까지 교사가 약 7만여 명 더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학급 규모가 크면 교사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토론식 수업, 발표식 수업, 질의응답식 수업, 모둠 수업 등을 시도해 보기보다는 단순한 강의식 수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펴보고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학교 교육의 일정한 효과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는 20±5명, 교사당 학생 수는 15±5명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낮추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에서 ‘쟤’를 맡고 있는 한국의 꼴찌 지표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교육부터라도 좀 더 나은 상황을 꿈꾸면 안 된다는 말인가?

정부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학급당 학생 수도 낮아질 거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 초등학교 학령아동 수는 정체 세에 들어섰다. 통계청의 전국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 초등학교 학령아동은 약 2백74만 명으로 2010년 3백28만 명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에는 2백72만 명이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030년의 학령아동을 보더라도 약 2백66만 명이 되리라 추정한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정체 세이긴 하지만) 줄고 있는 근본 원인을 봐야 한다. ‘N포 세대’라는 말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힘든 현실 속에서 출산 또한 포기하고 있는 것이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대생들 또한 취업하지 못해 ‘N포 세대’에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바닥을 향한 경쟁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경쟁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 몇몇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서울교대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지역가산점을 높여 서울교대생들이 쉽게 임용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며칠 전 지역가산점을 높이자는 논의를 하기도 했고 서울교대 총학생회도 이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지역가산점제

지역가산점은 1990년대 초 임용시험이 도입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지역가산점 문제는 서울교대와 나머지 교대들을 분열시키는 쟁점으로 여러 번 작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각 지역의 교대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지역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지역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4년간 서울교대를 다니면서 나는 서울 지역의 실정에 특화된 커리큘럼의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 부산교대를 졸업한 내 동생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교대라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 지역가산점 문제는 서울교대와 나머지 교대들을 분열시킨다. 여러 번의 경험을 거치면서 전국의 교대생들 사이에서는 서울교대생들에 대한 불신이 일정 부분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분열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대생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정부뿐일 것이다.

교대생들과 다른 교육 구성원들을 분열시키는 쟁점도 있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 강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교대생들이 있다. 이들의 정규직화가 교사 신규 임용을 위한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재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2016년 기준 4퍼센트로 OECD 평균 4.5퍼센트보다 낮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않으면 교대생들의 처우 또한 공격받기 쉬워진다. 교원 임용 TO를 반 토막 내 놓고는 이에 항의하는 교대생들을 실수로 만들어진 ‘불량품’ 취급하고 있는 정부는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취급해 왔다.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의 투쟁이 성과를 거둔다면, 학교들이 필요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게 하겠지만, 우리가 정부에 정규직 교원 채용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기는 수월해질 것이다.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교대생들의 투쟁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모두를 위한 것이다. 교대생들의 투쟁에 많은 이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 줬으면 좋겠다. 교대생들 또한 학교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의 정신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노동계급은 단결할수록 강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연대〉에 실린 독자편지.

임용시험은 ‘좋은 교사’를 뽑는 시험인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지만, 1학년 수업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 듣고 있다.

첫 수업이라 그런지,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하셨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시험은 왜 필요한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등등.

마지막 주제인 ‘좋은 교사란 무엇인가?’ 토론을 마친 후, 교수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다. “여러분 중 한 명도 좋은 교사로 국어·수학 같은 교과를 ‘잘 가르치는 교사’를 꼽은 사람이 없네요.”

정말 그랬다.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교사, 다그치지 않는 교사,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교사…. 아무도 ‘잘 가르치는 교사’를 꼽지 않았다.

그 순간 조금 서글퍼졌다.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 영전강, 스강 선생님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몇몇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정규직화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그들에게 임용시험이 ‘좋은 교사’를 뽑는 시험이냐고 물었더라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손에 꼽힐 정도였을 것이다. 임용시험은 ‘잘 가르치는 교사’를 뽑는 시험일지는 몰라도(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것조차도 의심스럽다), ‘좋은 교사’를 뽑는 시험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이유로 들며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언제부터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것에 한정된 것이었던가? 교육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데서 교육이 들먹여지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만약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 선생님들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선생님들의 ‘인성’을 시험쳐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든지 말이다(물론 인성을 시험쳐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하지만 그 정도의 ‘논리’도 없다.

그래서 나는 조금 서글퍼졌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곧 좋은 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1학년 학생들이 왜 3년이 지나면 그렇게 변해버리는지 말이다. 현직 교사들은 이들 앞에서 과연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걸까?

교수님이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셨다. ‘좋은 교사’에 대한 이 마음이, 4학년이 되어서도, 교사가 되어서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노동자 연대〉에 실린 독자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