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를 하며 경험한 병원의 이윤 논리

아버지가 최근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병간호를 하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교대하며 병간호를 하는데도, 교대 후 집에 돌아가면 몸이 녹초가 된다. 우리 아버지야 짧은 기간 동안만 입원하시니 나와 어머니가 조금만 버티면 되지만, 장기 입원 환자들은 많은 돈을 내고 전문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으면 정말 막막하겠다 싶었다.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 투쟁 때 그 곳의 간호사들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보호자 없는 병실’이 떠올랐다. 

나와 어머니도 이렇게 힘든데, 종일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어떨까 싶다. 담당 간호사들은 근무 시간이 무척 길어 보였다. 근무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 있어 교대를 하지만, 한 간호사를 여러 번 보는 일이 흔했다. 게다가 간호사를 자주 보기도 힘들었다. 얼마나 바쁜지 짐작이 갔다.

비싼 의료비도 걱정거리다. 암은 95퍼센트가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는데도, 8백만 원이 넘게 나왔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2인실 병실을 사용한 것도 있지만, 입원 기간이 짧아 그 돈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수술 비용이었다. 가입한 사보험으로도 전부 보장되지는 않아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 사보험을 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등골이 서늘했다. 박근혜의 ‘4대 중증질환 1백 퍼센트 보장’ 대선 공약이 생각났다. 사보험 광고 뺨칠 정도로 기만적이었지만, 그마저도 ‘먹튀’하려는 그 공약 말이다.

먹튀 

아버지는 임시로 장루 주머니를 달고 계신데, 이 주머니를 한 주에 한 번 꼴로 갈아줘야 한다. 그런데 장루 관리법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장루 주머니를 판매하는 회사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한다.

게다가 한 번은 장루 주머니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는지 배설물이 새어나온 적이 있었다. 주머니 교체하는 방법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간호사를 불렀는데, 간호사들마저 주머니를 교체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방법을 아는  간호사는 한 명뿐이라 바쁜 건지 오지도 않았다. 결국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와 내가 얼핏 들었던 내용대로 간호사에게 방법을 알려줘 가며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장루 주머니 판매 직원에게 교육받으라고 간호사들에게 교체 방법조차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병원이 이윤 논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영국의 무상의료가 환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내몬다고 무상의료를 공격한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에게 묻고 싶다. 영국의 그런 참상은 무상의료 때문이 아니라 영국 의료에도 이윤 논리가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었지만, 한국 의료는 이미 그런 이윤 논리가 침투할 대로 침투해서 엉망이 아니냐고.

아버지의 병이 나으시길 바라는 데만 신경을 집중하고 싶다. 이윤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중심을 둔 의료가 필요하다.


〈레프트21〉에 실린 독자편지.

초등예비교사 8천 명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주최로 9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초등예비교사총궐기대회’에 전국의 교육대학교 학생 8천여 명이 모였다.

박근혜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의 상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교육부의 2014년 교원정원 증원 요구에 안전행정부는 단지 요구 인원의 8퍼센트만 증원하겠다고 답했다(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현장에는 ‘비정규 교원 제도’가 들이닥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창조경제’에 발맞춰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 반대해 전국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정규교원 확충으로 학급당,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공약 이행’과 ‘비정규 교원 양산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지만 여전히 서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수 4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 8백여 곳에 이르고,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모두 OECD 국가 평균을 웃돈다.

이 상황에서 “좀 더 양질의 좋은 교육, 좋은 교사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값싼 교육, 값싼 교사를 양산할 수 있을지”에만 몰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교총 발언자는 연대 발언에서 “여러분이 영어를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음에도 그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며 영전강을 비난했다. 마치 영전강이 예비교사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고, 그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인 영전강은 정부가 만든 나쁜 제도 때문에 해고될 처지에 내몰린 희생자들이다. 비정규직 확대에 이용된 영전강 제도는 폐지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를 만든 정부 관료와 제도의 희생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영전강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문제다.

이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르친 경험을 갖고 있는 영전강들에게 전문적 훈련과 연수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교육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회에서 이러한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영전강이 해고된다고 해서 예비교사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사를 이간질해 양쪽 모두 약화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비교사와 정규직, 비정규직 교사들이 단결할 때 교원 충원을 강제할 힘을 키울 수 있다.


〈레프트21〉에 실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