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

인권에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는 명제만큼 오해되는 말도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부터 다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이 명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는 말은 간단히 해석하면 “권리를 가진 주체가 있으면 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를 가진 주체도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는 서로 다른 것이다.

‘두발자유 문제’에서 예를 들어보자. 많은 교사와 학교관리자들이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두발자유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곤 하는데, ‘학생으로서의 의무’라는 게 그 실체가 모호한데다 그 양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특성이 있다는 건 차치하더라도(웃음), 여기서 ‘의무를 다해야’ 할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관리자이다.

학생이 ‘자신의 두발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된다면, 교사와 학교관리자에게는 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두발규제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이 ‘두발자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교사와 학교관리자는 ‘두발규제하지 않을 의무’를 갖게 된다. 여기서 그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든 다하지 않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별개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혹은 군 복무를 거부한다고 해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간단히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난 것일까? 아마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같은 장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막장 일제고사 반대 행동 Q&A

당신들이 바꿔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바꾼다!

Q. 일제고사가 뭐야?

A.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상 학년이 치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일제히 보는 시험’이라서,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학업성취도평가”라거나 “학력진단평가”라거나,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는 시험들이 많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같은 문제로 보면 어쨌건 “일제고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3월 10일, 새학기가 되자마자 동시에 시험을 보게 돼요.

Q. 왜 일제고사를 반대하지?

A. 일제고사 성적은, 곧 전국 학교를 학생들 성적으로 줄 세울 데이터입니다. 전국 규모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전국의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봄과 동시에 전국 학교(학생)들 사이의 성적 비교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 학교 간 서열화(일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우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간 서열화도!)

고등학교의 경우 지금도 암암리에 특목고나 자사고 등 대략의 서열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제고사가 실시될 경우 생기는 서열이란 지금과는 달리 매우 촘촘한 서열이 될 것입니다. 0.1점 차이로 등수를 다투는 학생들처럼 학교들 사이의 등수경쟁도 보다 치열해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학교들이 학생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등수를 올리려 할 건 뻔하죠.

지금까지 드문드문 명문 딱지를 붙인 학교가 있긴 했으나 ‘서열’ 같은 건 그닥 없었던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서서히 상위학교-중간학교-꼴통학교의 구분이 생겨날 것입니다. 학교성적공개법 덕에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테니, 일제고사가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거란 말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닌 확실한 예측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놨다며 온갖 변명을 주워섬기지만, 애초에 명분으로 삼기위해 허술하게 만든 조치들인데 뭘 기대하겠어요.

학교서열화를 통해 일등학교와 꼴통학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학교 간 경쟁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 간의 더 빡세지는 경쟁도 피할 수 없어요.

서울에서 고교평준화 체제를 깨고 실시하려 하는 학교선택제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게 할까요, 아니면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게 할까요? 높은 서열의 대학에 가려면 높은 서열의 고등학교에 있는 것이 유리할 테고, 그걸 아는 학생들이 일등학교에 몰리면 일등학교는 고등학교 입시를 보려 할 겁니다. 대입 뿐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 중학교 입시가 생기는 거고 대학 가는 수능 한 번으로도 힘들어 죽는 청소년들은 이 입시‘들’을 감당하느라 더욱 피가 마르겠죠.

일제고사가 나쁜 이유는 입시경쟁교육이 나쁜 이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패배를 원하게 만드는 경쟁, 그것도 끝을 알 수 없어 더욱 절망적인 무한경쟁. 일제고사는 이러한 막장 무한경쟁 교육을 키워낼 기반이 되는 경쟁의 씨앗이자 대표주자와도 같은 막장 시험이에요.

한 번 싹이 트면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Q. 경쟁교육이 왜 나쁜거죠?

A. 지금 학교에서의 공부를 떠올려봐요. 행복한가요? 즐거운가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한 공부이고, 교육인가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도, 친구를 밟고 올라서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바랍니다. 더욱 빡세지는 경쟁 속에서 죽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시를 위해, 높은 서열에 끼기를 강요당하지 않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바랍니다. 시험문제 풀이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당하지 않고, 인간성과 다양한 소질들, 가치들이 인정받는 세상을 바랍니다.

매년 수능 철이 되면, 평소보다 자살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요. 사람을 죽이는 교육, 시험 잘 보는 스킬만을 매우 향상시켜주는 이딴 막장 교육. 참 나쁘죠. 킥을 좀 날려줘야겠어요.

Q. 서울시교육청 앞에 자리 깔고(?) 농성한다던데, 그 이유가 뭐야?

A. 우리는 그 동안 일제고사가 가져올 끔찍한 상황들을 지적해왔습니다. 일제고사가 처음 시행되고서부터,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등교거부 / 체험학습 / 시험거부 / 집회 /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학교들이 돌려준 답은 교사들의 해직과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와 부당한 압박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일제고사를 실행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태클을 걸고,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경쟁교육정책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월 10일 일제고사 때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년 만의 청소년 농성’은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이명박 정권의 교육도 거꾸로 갑니다. 그 동안도 캐안습이었던 열악한 교육을, 그 때보다 더 후퇴시킨 교육 현실에 맞서서 그리고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학교들에 맞서서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개학하기 전부터,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 사회에 알리고 우리의 절박한 각오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합니다. 길바닥은 춥겠지만, 일제고사와 막장 경쟁교육이 판치는 학교는 더 추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오답선언은 뭐야?

A. 오답선언은, 말 그대로 ‘오답을 찍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한경쟁 입시지옥,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서로를 죽이는 게임에서 탈출하는 또다른 방법이죠. “나는 일제고사 망치기 선언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일제고사 시험을 볼 때 제대로 풀지 않고 시험을 일부러 망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마음대로. 한 번호만 줄창 찍기, OMR카드에 “KIN” 마킹하기, 일부러 틀린 답 찍기, 아무렇게나 마킹하기 등등… 여러분들의 센스에 맡겨요. ㅋㅋ 학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거부하는 순간 이미 그건 일제고사가 아닙니다.

오답선언 서명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주세요!! 친구들에게도 오답선언을 알려주세요~

일제고사와 경쟁 교육이 사라질 때까지 오답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2만명, 그러고도 일제고사가 안 없어지면 4만명, 그래도 안 없어지면 8만명…… 매번 두 배로 늘려가며 일제고사를 없앱시다!

Q. 등교거부? 체험학습? 그건 또 다른 거야?

A. “등교거부”는 일제고사 시험이 판치는 교육에 항의하며 일제고사 보는 날 학교를 안 가버리는 걸 말합니다. 등교거부 행동은 종종 “학생의 본분을 어긴다”는 비난을 받지만, 사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그냥 결석처리 하는 거 이상으로 탄압을 가하거나 하는 건 부당한 폭력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등교거부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무단결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부담스러울 땐 아프다고 하며 병결처리가 되게 하거나 중간에 조퇴를 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학교 가는 걸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니까요.

일제고사를 보지 않는 학생들도 무한경쟁교육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등교거부 행동에 참가해주시면 좋습니다. ^^ 청소년 여러분들 일제고사 등교거부에 참가해주세요! 그리고 3월 10일에 있는 등교거부 행동과 시위 등에 참가해주세요!!

“체험학습”은 등교거부의 일종이긴 한데, 다른 점은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다른 데로 소풍을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학교들은 일제고사 날 체험학습 신청을 모두 무단결석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날에는 체험학습 신청하면 잘만 받아주는데 일제고사 날에만 무단결석이라니 참 웃기는 노릇이죠. -_-;

올해 일제고사 때도 학부모 단체 등에서 일제고사 날 “체험학습” 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가해주세요!

Q. 등교거부나 오답선언 하고서, 징계 받으면 어떡하나요?

A. 사실 그 동안 학교와 교육청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 분들을 짜른다거나, 등교거부/백지답안 내기 등 일제고사에 항의하는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징계는 부당한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일제고사와 같이 안습적이고, 고통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라서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것에, 징계라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말이 안되는 거죠.

학교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정확한 수치를 내기 어렵다, 학교 분위기를 흐린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벌을 줘야 한다, 등등의 얘길 하곤 하죠. 하지만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들의 의견은 어디 하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약속/규칙인지, 그 못된 것들에 대해 제대로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디서 만든 규칙인지…

우리에겐 우리가 원하는 교육에 대해 얘기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린다고 하거나, 사회봉사를 시키겠다거나, 징계를 내리려고 하거나, 폭력을 가한다면, 우선 당당하게 맞서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막장 일제고사 반대” 홈페이지 신고게시판에 신고를 해주세요.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학교에 대응해 언론에 알리거나 법적 대응을 하거나, 또다른 행동을 같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게시판에 징계사례와 연락처를 꼭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응을 하지 못할 사건이더라도, 사례들을 알려주시면 앞으로 그런 여러 탄압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꼭 연락해주세요.


출처 : 막장 일제고사 반대 행동 홈페이지

el noveno pedazo

el noveno pedazo

Tumblr를 만들었다. 이름은 el noveno pedazo, 스페인어로 ‘아홉 번째 조각’. 책이나 그림, 통계 등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두는 창고로 쓸 생각이다. 이미 그런 용도로 쓰는 도구를 몇 개 갖고 있는데도 또 만든 이유는, 남들에게 보여줄만한 것을 모아두는 곳으로 쓰려고. 쓸만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