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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네덜란드 노동조합 운동은 1970년대의 위상·전통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수십 년간 상당히 약화됐다.

다른 나라들의 노동조합 운동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덜란드 노동조합 운동에는 ‘폴더 모델’로 알려진 고유한 전통이 있다. 폴더 모델은 일종의 실용주의로, 협력을 위해 [계급 간] 차이를 제쳐 놓는 것이다. 독일 총리였던 헬무트 콜이 이 ‘모델’의 열렬한 팬이었다.

1980년대 이래 네덜란드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 하나는 1982년 11월 악명 높은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경제 위기가 닥치고 실업이 늘던 시기였다. 당시 뤼트 뤼버르스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는 새로운 임금 [억제] 정책 등 여러 수단으로 노동계를 위협했다.

그 뒤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도입됐다. 바세나르 협약은 그 신호탄이었다. 실업이 늘고, 많은 영역에서 규제가 없어지고, 공공기관과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됐다.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졌고, 사회보장제도와 임금·노동자 관련 법이 공격받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커졌다. 아동 수십만 명이 가난하게 자랐다. (…)

<노동자 연대>에 실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