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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ARCHIVES: May 2006

이 나라

강정구 선생님 유죄 판결, 혹은 절망의 시간

뭣도 모르는 중학생이 어줍잖게 말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사회시간에 분명 나는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권에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이 나라의 현실이 다른 것에 나는 혼란을 느낀다.
(물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37조)고도 배웠다. 하지만 내 ‘상식’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지도부-을 싫어하고 보수신문을 자주 읽는 나이지만, 이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럽다.